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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(이봉수 부장판사)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(준강간)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(37)씨에 대해 ‘무죄’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.

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.

그는 성관계 며칠 뒤 같은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함께 가 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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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어 “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,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다른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”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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